전체기사

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170억 가로챈 50대 여성 인터넷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URL복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1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카페 운영자 A(5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사기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C(39)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품권 사기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은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기에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해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도 범행을 지속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4년의 실형 전과까지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인터넷카페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살아가고 있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9명을 상대로 금품 1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90명으로부터 자금 486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봤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동아제약, 지역주민 대상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은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선 행사다.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 구강청결용품(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펫영양제(벳플), 생활용품(생리대, 염색약, 마스크, 밴드), 더마화장품(파티온), 박카스(얼박, 박카스맛젤리), 동아오츠카 음료(포카리스웨트, 오로나민C)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성현인터내셔널(의류), 올포유(의류), 동문엔터프라이즈(식품), 플러스초이스(생활용품), 백조씽크(

정치

더보기
김문수 “지방 4대 권역 GTX 건설...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대통령이 되면 광역급행철도를 지방 4대 권역에 건설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방송 연설을 통해 지역 균형 공약을 발표하고 “4대 권역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충청권(대전-세종-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권(안동~의성~대구-경산-포항), 부산·울산·경남권(울산-부산-신공항-창원), 광주·전남권(장성-광주-나주-무안공항-목포)에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후보는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특화사업 클러스터, 스마트 실증도시 구축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추진하고 공기업,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면, 부지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하는 지역에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면 노동 규제, 기업 진입규제, 교육 규제 등 모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청소년동아리 ‘삶디동’ 축제 ‘노리터’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는 5월 청소년의 달 특별행사로 5월 31일(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삶디 앞마당에서 삶디 동아리 축제 ‘노리터’를 연다. 본 행사는 삶디 청소년동아리 ‘삶디동’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삶디씨’가 공동 기획했다. 각종 체험과 공연이 있고, 시민 누구나 당일 참여 가능하다. 체험부스는 시각디자인, 피규어, 요리, 목공 등 다채로운 분야가 있다. △태블릿으로 스티커 제작하기 △푸어링 아트로 피규어 만들기 △비건 디저트 먹고 시식평 남기기 △초코펜으로 쿠키 꾸미기 △나무 소품 만들기 △뮤지컬 주인공 되어보기 △페이스 페인팅 그리기 △스냅 사진 찍기 △오늘의 운세보기 △책갈피 만들기 △음악 추천받기 △북바인딩 노트 만들기 등 모두 15가지다.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5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감미로운 어쿠스틱 연주를 들려줄 밴드 ‘크램블’, ‘고영희씌 밴드’, ‘멋쟁이03즈’, ‘지점토’는 저마다의 색깔로 관객들을 만나고, 댄스팀 ‘퍼즐’이 준비한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번 축제의 총괄을 맡은 삶디 커뮤니티팀 한승하 담당자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자신의 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