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개인 지원에 집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또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산 지원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이 담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자립펀드 지원금도 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양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