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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 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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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사뉴스 150만 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을 의미하는 갑진은 동양 고전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특히 청룡은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웁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이 필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2024년 경제키워드와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기로(岐路)’, ‘용문점액(龍門點額, 물고기가 급류를 힘차게 타고 이 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지만, 타고 넘지 못하면 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난 채 하류로 떠내려간다)’, ‘살얼음판’, ‘변곡점’, ‘Go or Stop’ 등을 꼽아 우리 경제의 중장기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와 GDP 대비 126%로 불어난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PF 부실화 위기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곧 심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또한 사람이 움직이기에 개별경제 주체들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허위 사실 또는 허위는 아니더라도 일방의 이야기만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다 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사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는 달리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편집국에서 다시 살펴보는 게이트 키핑을 통해 절차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를 하는 성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정권 향방의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한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국민들에게 피곤함만을 주지 않도록 기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시사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분열보다는 올바른 담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수유망중소기업 시리즈 ▲수시특집 등 기획 시리즈를 강화하여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함께한 사단법인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으로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희망의 에너지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 신 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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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검찰과의 전면 · 총력 선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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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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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