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 비축 물량을 긴급방출하고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요소 비축 물량 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對)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 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갈륨·게르마늄은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발급 중이나 필요시 비축 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