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5.0℃
  • 맑음대구 20.6℃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1.5℃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2.7℃
  • 구름많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국제

美워싱턴 CSIS서 '한국 핵 잠재력' 논쟁…"확장억제, 韓능력 아냐"

URL복사

'2023 한반도국제포럼'…아인혼 "확장억제 강화해야"
"한국에 핵 잠재력 부여하는게 미국에 도움" 주장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서 中 탈북민 북송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핵 억제가 목적이라면 한국에 잠재적 핵개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다.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에서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출신인 아인혼 위원은 이날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에 핵억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핵능력에서 북한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 억제가 목적이라면 한국에 잠재적 핵개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고, 20%미만의 우라늄 저농축만 미국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에 30년 전부터 재처기 권리 등을 허가받아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닌 일본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는 일찍부터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서 대북제재를 담당하며 '저승사자'로 불렸고, 2015년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주도했던 이가 아인혼 위원이다.

아인혼 위원은 미국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핵연료 처리를 한국에 허용하는데 부정적이었고,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며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신 "미국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지만, 그 억제력이 우리의 능력은 아니다"면서 적어도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과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핵 잠재력을 부여하는 것이 더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 장관 대신 참석한 고영환 장관 특별보좌역이 연설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송파구청장 1차 경선 경쟁 박용모, 조재희와 ‘원팀’ 본격 민생 행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26일과 2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최종 경선(권리당원 50%, 국민경선50%) 투표를 앞두고, 1차 경선 투표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용모 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조재희 예비후보와 손잡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용모 전 송파구의회 의장은 최근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조재희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 박 전 의장은 조 후보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직접 힘을 보태고 있어 ‘원팀’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쟁했던 두 후보는 24일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살가운 인사를 나누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재희 예비 후보와 박용모 전 의장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누비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환한 미소로 대화를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점포 안 상인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거나, 두 후보가 함께 상인의 손을 맞잡고 격려하는 장면 등은 진정성 있는 민생 행보로서 눈길을 끌었다. 시장 상인들도 두 사람의 방문을 반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는 4월 26일까지 서울중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중구문화원에서 시작되며,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현대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기획전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시에는 16개국 국내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소년 시절의 기억부터 성웅으로서의 업적까지 다양한 서사와 상징을 포스터 작업으로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디자인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 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기간 중인 25일에는 명보극장 사거리 일대에서 ‘2026 VIDAK Again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의 야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를 연계해 시민들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