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고 의대별 수요조사 등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필수의료 혁신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혁신 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협의 없이 확대 폭을 발표할 경우,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사협회 반발에 구체적인 증원 방식과 수치는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확대 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달 안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증원을 협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과학적 통계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