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한 20대 유죄

URL복사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10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같은해 11월25일까지 같은 대학 동급생인 B(20·여)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찾아가 "왜 날 모르는 척 하느냐,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23일 오후 7시경 계양구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몰래 촬영하고, 이틀 후인 25일 오후 5시경 또 찾아가 식당 앞 출입문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대학교 동급생으로 메신저로 대화만 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으며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