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2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3577만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150→300개소)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300명)한 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7221개에서 1만3988개로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동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중동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 시대에는 정말 응급처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소 호흡기를 갖다댈 때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숨넘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에서는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와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은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며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서해중부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전남권과 제주도 제외)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4월 1일 새벽 사이 경남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20㎜ ▲강원남부내륙 5~10㎜ ▲강원중·북부내륙 5㎜ 안팎 ▲충북 5㎜ 안팎 ▲대전·세종·충남 5㎜ 미만 ▲전북 5㎜ 미만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북부동해안 제외) 5㎜ 안팎이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부산·울산과 경북동해안, 제주도(제주도남부 제외)는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제주도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하늘은 동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2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0~8도, 낮 최고 13~17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3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은 '나쁨', 서울·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한시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