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정부가 우주안전보장구상(가칭) 원안에서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에 대해 광통신으로 정보전달 속도를 향상시켜 반격능력을 강화하는 방침 등을 명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 책정하는 우주안전보장구상(가칭)은 향후 10여 년간 우주안전보장 정책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올 6월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근거해 책정을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우주안보에 관한 구상을 정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주안보구상 원안은 위성정보 등을 이용해 일본의 영역이나 국민을 지키는 '우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우주공간에서 타국의 위협이나 리스크에 대처하는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를 뼈대로 검토되고 있다.
원안에서는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목적으로 다수의 소형위성을 일체 운용하는 위성컨스텔레이션에 대해 광통신으로 정보전달 속도를 향상시킬 방침 등을 명기했다.
광통신을 사용한 소형 위성망의 정비는 '우주로부터의 안보'의 핵심이다. 반격능력을 행사하려면 군사목표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AI)으로 영상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도 담았다. 적의 전파 방해에 견딜 수 있는 방위용 통신위성도 정비한다.
원안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위성공격위성(킬러위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중국, 러시아에 의한 위성 파괴 실험이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위성 기능 무력화등을 근거로 해 "우주 공간의 위협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맹국·동지국과 함께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과 자유로운 액세스(접근)를 유지한다"라고 목적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중·러의 '킬러 위성'을 감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영국·호주·캐나다와 공동 운용하는 '연합우주운용센터'에 대해 참여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연합우주운용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으로 위성 공격과 우주 쓰레기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위성 이용 현황과 그 능력을 파악하는 '우주영역파악(SDA) 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우주 감시 분야에서 공헌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