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로 4연속 동결됐다.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1470원을 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2025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1968.3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했지만 올해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며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됐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선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됐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 200억 달러씩 대미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새벽 1시 13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주 임무인 위성 13기를 계획된 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새벽 2시 40분 4차 발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됐다. 이후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덮개)분리, 2단 분리에 이어 발사 후 약 12분21초만에 목표궤도 600㎞에 도달했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3호)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을 종료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새벽 1시 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이번 4차 발사가 새벽에 이뤄진 것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지구 자기권 플라즈마와 오로라·대기광 관측을 위해서다. 고도 600㎞에서 이를 관측하는데, 빛이 매우 희미해 태양광이 약한 새벽 시간대만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적도를 지날 때마다 현지 시각이 오후 12시30~50분이 되는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발사 시각이 최종적으로 새벽 1시13분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발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산업이 민간으로 중심축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내륙과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 ▲강원내륙, 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남북부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 5~10㎜ ▲울릉도, 독도 5~1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 안팎 ▲광주, 전남, 전북,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안팎 ▲전북동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제주도산지 1㎝ 안팎이다. 오후에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내륙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늘부터 내일(28일) 오전 사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겠다. 오전부터 중부서해안과 일부 충남권내륙, 전라해안, 제주도,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오전부터 서해앞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오후부터 동해상에 차차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29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어제(11월 18일) 15시 22분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4000억원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의 합계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