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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예산 첫 100조 돌파…재난·노인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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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09조 확정…정부 총지출 중 17.1%
공적연금, 기초생활, 노인분야 전년대비 증가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예산 감소해
DMAT 등 재난 관련 정부안보다 예산 늘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11억원 더 늘었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38조7000억원에서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7.1%로, 올해(16.0%)보다 증가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 92조2171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 확정됐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 16조9658억원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증감 비율을 보면 공적연금이 1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분야 각각 13.5%, 취약계층지원 11.2%, 아동·보육 7.2%, 사회복지일반 6.3%, 건강보험 4.1% 순으로 늘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정부안 대비 증가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중요성을 반영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증원 등 109억원, 응급처치 활성화에 47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과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등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관련 예산은 정부안 60억원보다 13억원 늘어난 73억원이 확정됐다.

이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1171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에 20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에 103억원 등이 배정됐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에서는 긴급돌봄에 42억원, 복지소외계층 발굴에 2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2569억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 등에 56억원이 쓰인다. 264억원을 들여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각각 1개씩 신축할 예정이다.

노인 분야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1조5400억원이 편성됐고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 등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 79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520억원을 활용해 봉안당, 추모공원,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동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에 3조251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1조750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인구 분야에서는 147억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추가 운영 등에는 56억원이 쓰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에 22억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47억원, 중증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 40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에 17억원,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 69억원,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321억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사업에 27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11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에 44억원,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8억원, 바이오 의갸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에 5억원을 반영했다.

부모급여와 다함께돌봄, 마이데이터 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등 75억원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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