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3)이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립대의 대학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3년 세계대학랭킹에서 800위권대를 기록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립대는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받는 대학의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비슷한 국내 대학들의 경우는 순위 상승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은 이를 박 전 시장의 대표적 포퓰리즘으로 보고 정책 폐지를 외치는 중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의 휴학률이 높다는 점 역시 반값 등록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32.8%로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가량 높다.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장은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탰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2011년 305억원 규모였던 지원금액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844억원(2022년)까지 늘었지만 학교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부족을 꼬집으면서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2012년~2022년 총 6289억 원 투입)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