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조금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6.4℃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정치

태영호 "시계-제로 한일관계, 국익 먼저 따져야"

URL복사

북한 미사일 공격 시 서울 6분, 도쿄 11분, 워싱턴 39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은 15일 한일관계가 ‘시계제로인 안개 속’이라며, “과거사를 둘러싼 신경전보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라는 눈앞에 보이는 국익,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과 뒤이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인한 평화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매우 첨예하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한일관계의 파탄은 확실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각자가 우선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시에 서울은 6분, 도쿄는 11분, 워싱턴 39분이 걸린다고 한다”고 안보위협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 노골화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사회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놓여있다”며 그런 만큼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외적으론 조문외교, 국내적으론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지난 시기 아무런 대책없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일관계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