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며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 달리 전파 속도가 빨라, 세밀하게 확인해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해야 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국민 후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돕는 게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금융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년 분할상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 원금 60~90%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최장만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채무상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