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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법원 "타다 운전 기사, 계약해지 '부당해고' 해당 안돼"...중노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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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승소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성 대한 첫 판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의 전제조건인 쏘카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헀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건도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는 인력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전기사 단체는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타다 앱이 지시하는 대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했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차량에 대한 업무 지시, 고객평점에 따른 관리,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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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