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2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가주의 기반의 요금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는 16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김승완 충남대 교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정 박사는 이날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 결정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24.3~68.5% 올리고, 세금 감면과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 지원 등을 시행했다.
정 박사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이 올해 약 23조원 적자를 볼 수 있고,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 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유보 조항을 적용할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동제 미적용에 따른 손실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료 조정 과정에 포함할 것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원가주의 기반 요금 원칙을 확립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