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타 제도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차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 조정 등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경제·재정 규모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예타 대상 기준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예타를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사업별 정책 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반영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제도가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