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 두두린 트로트 가수 실형

URL복사

징역 10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두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7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7분경 인천시 남동구 B(32·여)씨의 집을 찾아가 30여분간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경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 차례 누르고, 다음날 오후 8시21분경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그로인해 A씨는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로 5월4일까지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받는다.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2월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B씨를 여자 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윤역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고 운을 뗀 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