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악·호재 동시에 '정국장악력' 다시 시험대 올라

URL복사

與, 한미정상회담 성과 띄우며 지방선거 '훈풍' 기대
정호영 불씨,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만나며 다시 정국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방선거에 불어올 훈풍으로 기대하며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선거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사실을 거론하며 "과거와 다르게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제 만찬도 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에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일본보다 한국 먼저 찾아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며 "드디어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 상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갈수록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식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욕먹어도 할 얘기는 하겠다는 사람"이라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며 "또한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선언했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진화했다"며 "전통적 안보 관계는 강화되었고,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확장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다. 국력 많이 좋아졌죠?"라며 "그 증거가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늘 일본부터 들렸다가 한국은 그 다음에 오는게 공식처럼 정해진 순서였다. 근데 어디부터 왔나. 대한민국부터 와서 무려 2박3일 머문다. 이게 우리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이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선진국 향해서 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악재도 만난 형국이다.

당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가장 큰 악재다. 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지방선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현재 유리한 구도의 여당 판세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낙마' 쪽에 무게를 싣고 여론몰이에 나설 기미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도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상당한 난제가 될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이번 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로 협상 개시가 늦어진 만큼 이르면 23일 원내수석 접촉을 시작으로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통 끝에 의석수 비율대로 각각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지만, 하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충돌할 조짐이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상임위재배분 협상을 하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맹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상 '검찰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오랜 국회 관행을 깼던 민주당과 윤호중 아니었나"라고 반문하고, "이미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법사위 사수를 위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힘으로 기어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은 검찰이 아니라 민심무시, 독선과 오만을 일삼는 민주당인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 딱하다"며 "폐족 당하는 소탐대실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반(反)지성적 민주당, 꼼수와 생떼 전문 민주당에게 남은 건 오직 국민의 회초리뿐이라는 사실이 며칠 후면 곧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원장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