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0℃
  • 연무서울 11.3℃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5.4℃
  • 연무울산 11.5℃
  • 맑음광주 14.2℃
  • 연무부산 13.0℃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회

'간호법'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 넘어…의협 "모든수단 동원해 저지" 반발

URL복사

국회 복지위 17일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의협 "야당 단독 의결…궐기해 항거할 것"
간협 "전체회의 통과 환영 집회 열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년여 만에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로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이 수정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은 간호인력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따르기로 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간호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단독법이 있는 반면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면서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전횡하고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한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협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