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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단체, 서울시에 5월 내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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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이달 중 탈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촉구 문화제'를 열고 "조속한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돼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객체에 불과했지만,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개인별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차연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수립'을 권고했으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장기 입원 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9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며 탈시설정책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8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문화제에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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