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

소상공인 추경 상당 부분,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을 깎아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국방 예산안에 따라 국방 예산 중 전력 운영비가 9518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5550억원 등 모두 1조5068억원이 감액됐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7조원 중 23% 가량이 국방 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된 셈이다.

방탄복 등 개인 장구류 예산 136억원 중 81억원이 감액됐다. 특수 임무 피복은 117억7000만원 중 32억3900만원이 깎였다.

병영 생활관 예산은 1334억원 중 550억9900만원이 감액돼 감액 비율이 29.2%에 이른다. 병영 생활관 부속 시설 예산 역시 2405억원 중 8% 이상인 218억5000만원이 깎였다.

관사와 간부 숙소 예산은 3477억9900만원 중 1035억6500만원 감액돼 감액 비율이 22.9%였다.

 

경화학소방차(20대), 산악작전차량(94대),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13대) 획득 계획은 취소됐다. 대테러 장비 구매 예산 역시 40억3400만원 중 37억원이 감액됐다.

군단급 방공대대용 3차원 국지 방공 레이더 확보를 위한 국지방공레이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4%가 감액됐다.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은 66.4%가 깎였다.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사업은 203억원(9.3%) 감액됐다. 유사시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C-130H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의 40%가 감액됐다. 신속 시범 획득과 무기 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은 30% 깎였다.

기동민 의원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기획재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맞춰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국방예산 감액이 초래할 문제는 재정당국,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부대의 연쇄 이전,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관사 폐쇄, 군 관사 경호처 사용 논란 등으로 군의 사기 저하와 내부 동요가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가 ‘비만’, 10년 새 2배 이상 증가 국내 환자 1만여 명 13년간 추적 관찰… 아시아 최대 규모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 유병률이 일반인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황성욱·김민규 교수팀이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 11,216명의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한 결과, 평균 비만율이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 증가와 함께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혈액학적 지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염증성 장질환과 대사 증후군을 동반한 환자를 위한 맞춤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들의 비만 유병률 증가를 처음으로 입증한 데 의의가 크다. 위장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환자의 특성과 증상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하며 평생 치료와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백인 인종 중심으로 진행되어,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문화

더보기
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은 오는 8월 시민을 위한 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야광명월’은 서울돈화문국악당뿐만 아니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도 함께 개최되며, 도심 속 실내 문화공간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힐링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8월 13~14일 진행되는 ‘남산 야광명월’은 젊은 국악 아티스트 네 팀의 감각적인 무대로 구성되며, 젊은 국악이라는 특성을 살려 창작의 공간이었던 ‘연습실’을 공연의 ‘무대’로 활용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담백하고 따뜻한 감각으로 국악의 결을 세심하게 빚어내는 가야금 3인조 ‘누룽지’, 전통 판소리에 기반한 폭발적인 고음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이아진’이 출연한다. 14일에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의 3인조 앙상블 ‘다못’,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2인조 인디국악팀 ‘신수동 3평’이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화이트·실버·블루 등 달빛을 닮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 후 관람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달빛’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8월 16~17일 진행되는 서울돈화문국악당 ‘야광명월: 별, 아리랑’은 국악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