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향후 5년동안 국민과 함께 할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이번 기획을 통해 본지는 국민들이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출발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여소야대의 정치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과감히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새로운 집무실을 마련하며 ‘국민 속으로 다가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분야별로 의견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 취임사 통해 ‘자유’ 강조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중심에 두었다. 35번 자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취임사 첫마디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표현으로 그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한 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 지난 정부와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번영과 풍요의 꽃을 피우겠다” 약속했다.
코로나19를 이겨온 국민들을 격려하고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이어 강조된 ‘자유’를 통해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 밝혀 향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언급. ‘통일’ 대신 ‘북한 비핵화·북한경제·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제한 뒤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밝혔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지난 정부와 상당히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틀은 ‘민관 협동’, ‘책임 내각’
50일 동안 운영된 인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선기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언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 권력 구조를 해체해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록 약속한 ‘광화문’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여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다. 대통령실 직제도 문재인 청와대의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구조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간소화했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해 ‘권위’와 ‘업무 비효율’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앞서 언급한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앞으로 해야 할 ‘숙제’를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