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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세 중과 완화 D-1…거래절벽 현상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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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풀리고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509건으로 1달 전(5만3602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5만1537가구) 이후 약 40여일 동안 7.7%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인천이 2만3189건에서 2만4046건으로 3.6%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폭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0만3999건에서 10만7742건으로 3.5% 늘어났다.

수도권 3개 지역이 전국 매물 증가 순위 1~3위를 휩쓸어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매물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매물이 4891건에서 6238건으로 27.5%나 증가했고 과천시(16.1%), 성남시 수정구(10.1%), 성남시 중원구(9.3%), 화성시(6.9%) 등도 많이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에 등기를 이전하면 올해 폭등한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움직이려는 집주인들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1431건으로 간신히 1000건을 넘어섰고, 4월 거래량의 경우에도 985건에 불과하다. 아직 집계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4월 3655건의 절반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보고 움직이려는 관망심리가 시장에 짙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라 관망세가 강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정리되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새 정부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조절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고히 설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향성을 잃은 시장 심리는 관련 지표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시장의 매수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추이를 보면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4월11일 91.0 ▲4월 18일 91.4 ▲4월 25일 90.5 ▲5월2일 91.1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그대로 담겨 있지만 보다 구체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계화된 보완책 마련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추세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에 따라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빅스텝'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면 주택 매수심리가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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