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무너진 원전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하고 인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준위폐기물 처리 처분을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친원전 지지자를 제한한 것처럼 반원전 지지자에 대한 위원 선정 제한 규정을 삽입해야 합니다.”
평생 원자력으로 밥을 먹고살았다는 그는 “그간 받은 혜택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201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탈원반대 전국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주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 위주의 시위에서 2020년 10월 녹색원자력학생연대(원자력 전공학생들 모임)가 시위를 시작하자 또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2020년 10월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편 지 3년이 지났을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전방위적 타격을 받아 발전(發電) 공기업들은 경영 악화에 직면했고, 원자력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산업계는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미래 연구개발(R&D)도 불투명해졌고, 원자력 관련 학과는 폐지될까 걱정이었고 세계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책도 전무해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미국 미시간대학 원자핵공학 석·박사로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전력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R&D기획단 에너지MD, 국제전력연구기관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박상덕 박사를 만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원전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사실상의 탈핵)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신고리5,6기 공론화, 원자력학회 여론조사(4회),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 소관 지방정부는 원자력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민은 꾸준히 원자력을 지지했지만 월성1호기 불법 폐쇄, 인허가기관의 업무해태(?) 등으로 원전 이용률은 감소했고, 8차전력수급계획, 3차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계획의 합리성을 상실했다. 특히 온실가스 대책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됐고 UAE 정비계약이 1/3 토막나 버렸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2020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 계약금액이 2016년 1억2641만달러에서 2020년 3372만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실제 해외수출 규모는 2019년 2144만 달러로 최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도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약 19% 감소, 원전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1449억원에서 1조6992억원, 건설 시공 분야에서도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도 2016년 3만7232명에서 2020년 3만5276명으로 2000명(5.25%)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777명에서 2165명으로 612명(22.04%) 감소했다.
방사선, 원전 해체 등의 집중으로 주력 분야 연구가 대폭 축소되고 한전의 경영은 5년간 부채가 34조 증가하며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1/3은 탈원전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미약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념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에너지정책의 본질(안보, 경제, 환경)을 잃어버린 정책이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었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도 없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부분적으로는 공론화가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불법적으로 중지시키고 공론화했었다. 물론 국민은 친원전의 손을 들어주어 공사가 재개됐다. 월성 건식저장설비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지만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는 등 당위성 확보에도 무리수가 있었다.
원자력학회가 공개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독일의 경우 10년 이상의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통하여 탈원전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굴레를 원전에 씌웠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정책 수립에 과학적 통계가 깡그리 무시됐다. 에너지 믹스의 결정을 위해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통계적 방법이 있다. 국내외에서 참고하고 있는 방법이기에 과학적이다. 이런 과학적 방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무조건 제외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 언급한 데이터는 후쿠시마 사망자 수인데 잘못 짚은 숫자였고 결국 일본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 자연재해와 비교하는 방법, 편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방법, 다른 발전원의 사망률과 비교하는 방법 등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이 정립돼 있다. 과학을 이념으로 오염시킨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보일 수 없다. 탈원전은 비과학적이며 현대문명의 기반을 흔든 아주 위험한 정책이었다.
향후 원전정책 방향은
앞서 언급한 대로 먼저 무너진 원전 인프라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모든 에너지 계획을 재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에너지 믹스 결정 허용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에너지 계획(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을 원전을 포함하여 재작성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완급 조절이 가능한 강력한 수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원자력 체계는 기술자립을 위한 분산 체계여서 총력 수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만큼 수출체계 일원화 또는 원자력 수출기관을 설립하고 국제(특히 미국) 협력을 통해 수출을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해야 하는데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는 일이다.
원자력 수소 생산은 어떤 의미를 갖나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떠오른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만이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화력발전은 탄소 발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수소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태양광은 이용률이 15%이기에 수소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낮아 생산비용이 높다. 태양광 전기는 생산 비용도 높은데 수소 생산비용까지 높으니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
기껏 생각해낸 대안이 해외 수소 수입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소 수입량이 2030년 50%, 2050년 82%로 되어 있다. 수소도 결국 LNG의 전철을 밟게 되는 어리석음이 보인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계획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배워야 한다.
원자력은 전기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이용률도 높아 수전해설비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기에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더구나 원전에서 나오는 열로 고온에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생산효율이 저온 전기분해보다 30%정도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계획으로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결국 산업과 생활의 기반인 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에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른 부분이 있다. 원자력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전혀 아니다’이다. 모든 물질은 양이 많다면 인간에게 해롭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 수준(3mSv)으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월성 원전의 공간 방사선은 강남지역보다도 적다. 물론 강남 지역도 안전 수치 이하이다. 이란 람사르 지역은 연간 260mSv이지만 장수 마을이고 일본 원폭 생존자의 경우 100mSv이하에서는 암 증가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원자력은 인간에게 가장 해가 없는 에너지라는 것은 아래 자료를 보면 알게 된다.
원전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원자력계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불합리한 선동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여 수용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은 정립되어 있다. 반감기가 긴 핵종은 물에 잘 녹지 않아 격리가 쉬워 반감기가 짧고 물에 잘 녹는 핵종만 관리하면 된다. 300년에서 500년 후면 자연 상태의 방사능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실상 폐기물이라기보다 새로운 자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