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전국 고검장 일제히 사의…대검 차장 포함 6명 사직서 제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 고검장급인 7명이 대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일괄 사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고검장급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이다.

이는 의장이 이날 오전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박 의장은 현재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까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검은 중재안에 반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중재안이)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검장 사의에 앞서 검찰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