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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朴의장 중재안 수용…"다음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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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과 사법 체계 등 8개 조항이 담긴 중재안을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의 한시적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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