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4.9℃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2.4℃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당국 "이번 거리두기 마스크 포함 검토"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일상회복을 시도할 시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앞으로 아주 특이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좀 완화시키면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지금도 사적 모임 10명, 밤 12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편인데 아예 인원 제한이나 혹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묻자 손 반장은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포함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생업 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가 접종률과 자연 면역 획득 인구를 합해 집단면역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아마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행 감소 전망에 대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5월까지 줄어드는 모양새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 5월 정도 가면 10만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한때 1300명 이상 육박했는데 지금은 1000명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아마 1~2주 이내에 1000명 이하로 계속 줄 것"이라며 "사망자 숫자도 평균 360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00명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감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의료 체계가 외국처럼 과부하가 걸리거나 허물어지는 현상이 없었다"며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쪽과 감염병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단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는 보호 조치대로 가져가면서 위험도 반영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일반 국민들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허용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