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오늘 대선 전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URL복사

사전투표 부실관리 관련...선거 관리 만전 당부 전망
울진·삼척 산불 후속조치…추가 재난지역선포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앞둔 오늘(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있던 만큼, 9일 본투표를 앞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 관리에 대해 당부해왔다. 대선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한 지난달 15일엔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사전투표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 6일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와 정부도 본투표에 앞서 부실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전날(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격리자는 본투표날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지만, 본투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도 선관위의 보완책에 발맞춰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거지원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투표안내, 투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보충·예비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별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고, 확진자·격리자 외출허용 시간도 오후 5시30분으로 해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투표 종료 후 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하도록 조치하고, 7만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의 안전한 운송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과 관련, 신속한 진화 및 산불 예방, 후속조치 등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울진 이재민 대피소와 화재 현장,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고, 같은 날 오후 울진과 삼척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전날엔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조속한 주불 진화를 위해 추가 헬기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며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밖에 강릉·동해 등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관심이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사실을 알리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