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1.9℃
  • 맑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7.6℃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7℃
  • 흐림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새 스카이라인...오세훈, '한강변 35층 룰' 폐지

URL복사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35층 규제' 폐지
"용적률 그대로…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 기우"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3도심(서울 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
'드론 배송' 등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한다.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오세훈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 만들 것"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 무를 잘라놓은 듯한 높이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꽤 볼 수 있다"며 "광진구 쪽을 보면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데 2040 도시계획을 통해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한강변 관리계획'과 2014년 '2030 서울플랜' 등을 통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다.

 

시는 이번 35층 룰 폐지를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다 유연하게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오 시장은 "전체적인 용적률은 변하지 않고 높이 제한이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한강변 연접부에는 저층 제한이 있고 기존에 있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용도지역제'도 전면 손질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국에 동일한 용도와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고 복합화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도입…UAM 시범노선도 운영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탈바꿈한다. 코로나19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한 만큼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공간을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 생활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기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등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도심을 '광화문~시청(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역사문화관광)' '세운지구(남북녹지)', 'DDP(복합문화)' 등 남북 방향 4개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1개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내 61개 하천 등 각 수변마다 명소를 조성하고, 한강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업무·상업·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상암·강남 등 211㎞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 용산, 삼성,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는 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드론 배송',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 등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개인이동수단(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모빌리티 허브'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시는 올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냈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