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의당은 27일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신뢰를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이미 정개특위에 모든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해놨다.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약속하라"며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고 있다"며 "양당 독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4인 선거구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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