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1.9℃
  • 맑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7.6℃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7℃
  • 흐림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의당, 與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에 “구체적 계획 밝혀야”

URL복사

“개별법 당론 채택 여부 모호…국회 정개특위부터 열어야”
“위성정당 금지, 법으로 할 것도 없어…정치적 선언이면 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조례로 3~4인 선거구 만들 수 있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의당은 27일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신뢰를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이미 정개특위에 모든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해놨다.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약속하라"며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고 있다"며 "양당 독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4인 선거구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