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체 고용상황 흐름과 상당 수 동떨어져"
"수학문제 틀린 건 설명해도 합격 여부는 못 보여줘"
"30대 고용률 5개월 연속 상승 중…상승폭도 확대돼"
"30대 취업자 증가라 봐도 무방…언론이 의지 꺾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언론을 두고 '기사에 통계 해석의 절반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끝까지 일자리의 완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7번째 글을 올리고 "매월 중순경 발표되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의 고용흐름을 가장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석하는데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고용상황을 이해하는 현실은 전체 고용상황의 모습과 흐름과 상당수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적었다.
특히 "지난 12일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대한 일부 언론 기사의 제목을 보면 '2021년 고용 늘었지만 노인공공일자리', '경제허리인 3040, 14만명 감소로 고용한파', '고령층만 늘었다, 청년은 취업혹한기', '구직단념자, 쉬었음, 장기실업자 증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동향을 볼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지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만 강조될 경우 전체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다. 수학 문제 7번을 왜 틀렸는가는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정작 전 과목 평균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2021년처럼 코로나 고용충격 이후 고용상황이 급변할 때는 단순 월간평균인 '연간지표' 보다는 월별 지표와 최근 지표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용변동 추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은 대규모 충격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지표를 가지고 고용상황을 진단하게 되면 최근 고용추이와 괴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는 '연중 취업자수 증감폭의 최대 편차'가 25.4만명 이었던데 비해, 2021년에는 무려 175.4만명에 이른다"며 "다리 골절 치료를 위해 석고붕대(깁스)를 감고, 풀었지만 한동안은 재활치료를 해야 걷고 뛸 수 있는 과정과 유사하다. 깁스를 풀고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연간 운동일수를 논할 필요는 작아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판적 해석과 함께 2021년 12월 취업자수(2757만명, 계절조정)는 사상 최고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 상회 (100.2%), 15~64세 고용률(67.4%)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고령층만 늘었다' '노인 공공일자리' 등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2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2021년 연간 평균으로 '노인공공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려면, 앞서 말한대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핵심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과 30대 일자리에 대해서도 "30대 고용동향의 경우,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감소폭이 6.9만명에서 1.1만명으로 축소됐다는 것이고, 30대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는 것이며, 고용률 상승폭도 2021년 11월 0.4% 포인트에서 1.3% 포인트로 확대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한해도 빠지도 않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30대 취업한파'라는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한다"며 "30대는 인구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30대만 취업한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결론적으로, 청년층 고용상황은 큰 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2021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 26.6만명은 2000년 3월 이후 최대이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1.5만명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 고용율(45.5%, 계절조정)은 2005년 3월 이후, 연간 고용율(44.2%)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비판과 함께 이런 큰 맥락이 균형있게 짚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구직단념자, 장기실업 인구 증가 통계에 대해서도 "2021년 전체로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더 정확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감소 중이라는 것"이라며 "구직단념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2.3만명 증가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분석은 2021년 후반기부터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이다. 취업자수의 회복만이 아니라 질적인 회복, 또한 부분내 격차가 없는 회복"이라며 "정부는 임기끝까지 일자리의 완전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