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7일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채택함에 따라 한일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국방부가 지난해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관련 내용의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됨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길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즉각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셔틀외교 차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 채택을 강행함에 따라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와 관련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난해와 같이 기술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