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당국, 스톡옵션 논란에 개선 검토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카카오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논란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스톡옵션 제도 역시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스톡옵션 논란과 관련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진 7명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증권 직원들도 퇴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대거 처분해 논란을 더했다. 또 지난해 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가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한 달 만에 주주보호 보다 매각차익 극대화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카오그룹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 차익을 얻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스톡옵션 제도 역시 일반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은 제도 개선 문제"라며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 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사의 가장 큰 두 축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라며 "금융혁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금감원 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문화

더보기
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 김태철 소장과 사무총장 황산 박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활동해 오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어록을 넘어 이재명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반, 정책 방향, 리더십 특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실천적인 통찰을 담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