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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수출 1조 달러·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 마련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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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모태펀드도 약속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 혁신 계획도
공급망 대응체계 점검…소부장 기업 200개 육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신경제 비전'을 위한 4대 대전환의 한 축인 산업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대전환 공약 발표'를 통해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해서는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방,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지도를 확장하겠다"며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통상 환경 선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조 달러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수출 역량이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정부 지원과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가 달성되면 일자리는 얼마나 증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어 국민소득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10 산업은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이뤄진다.

이 후보는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빅 10 산업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에너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며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 수소 유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 혁신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화 2.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반도체·요소수 대란 같이 최근 문제가 됐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구상도 내놨다. 그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톱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기업'도 2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와 함께 목표로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에 대해서는 "임기 안에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며 "5만 달러를 위한 토대를 임기 내 만들어가겠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대전환을 통해 실업이 증가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산업재판 과정에서 구시대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을 겪게 된다"며 "노동자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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