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 발표
"공공 성격 보험 도입 전까진 의료비 소득공제"
"물건 취급 않도록…개식용 금지 로드맵도 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9일 공공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마련하고, 대규모 번식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한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 심상정은 반려동물이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행복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전문 브리더 시스템 도입 및 대규모 번식장 폐쇄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건강보험이 시행될 때까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도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전문 브리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번식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가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학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하겠다"며 "입양 시에는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및 반려동물 정보와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반려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서울시의 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를 본따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고 지자체에 동물장례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여전히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식용을 조속히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