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재명 대립…민주당도 갑론을박
"정부 보고 굴복하란 건가" vs "文 연임선거 아냐"
표면상 정면 충돌…"차별화 어필 李에 손해 아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놓고 대치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노리는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힘겨루기는 내주 열리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다음주 중 정책 의총을 소집해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제동을 걸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선을 긋고 중도층 달래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일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선 지도부와 사전 교감한 사항이라며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내 여론도 두동강난 형국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중론을 펴는 등 지도부내에서도 친문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꽤 많다"며 "현 정부가 했던 일들을 지우는 것은 본인이 당선된 후 해야지 지금 정부에게 굴복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이 후보와 가까운 의원은 "후보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며 "지금 선거가 문 대통령의 재신임, 연임 투표가 아니지 않느냐. 더욱이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하는 게 후보의 역할"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 측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할 때도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나면 다 수용했다"며 "후보가 원하는 상황에선 지도부가 책임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까지 꺼내들었다.
이 후보 측은 양도세 완화만큼은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현 정권이 실기한 부동산 문제에서 차별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정부여당 내부 반발을 수용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또다시 '철수'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는 없다는 내부 판단에서다.
반면 청와대는 임기말 가까스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일 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끝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해 양보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민주당내 중론이 모인다면 못 이기는 척 이 후보 측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후보 측도 설령 양도세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해도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 자체가 대외적으로 차별화를 각인시킬 수 있어 마냥 손해는 아니라는 기류다.
이 후보와 가까운 또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결이 다르다는 자세를 어필할 수 있다"며 "증세론자, 강성 프레임에 잡혀있던 이 후보에겐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