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2018년 자료로 "종부세 등 보유세 주요국보다 적다"고 주장

URL복사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 대비 216.7%나 폭증..."단순 비교 어려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뿐 아니라 실소유자인 1주택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도 늘어난 탓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정부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 보유세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 등이 해당된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은 0.54%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0.99%),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독일(0.12%) 순이다. 독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모두 세 부담이 컸던 셈이다.

 

경제 규모 대비 세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치인 1.07%보다 낮다. 주요국의 경우 영국(3.09%), 미국(2.73%), 프랑스(2.66%), 일본(1.89%) 등에서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컸다.

 

반면 GDP 대비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산 집중도는 우리나라가 5.3으로 8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수치는 호주(5.0), 프랑스(4.9), 영국(4.0), 독일(3.6), 일본(3.6), 캐나다(3.6), 미국(2.7) 순으로 집계됐다.

 

전일 기재부도 해당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 세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216.7%) 큰 폭 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다. 2018년(0.16%)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에 비해 0.02%포인트(p) 올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니다. 종부세 세수가 1년 사이에 3배 늘어난 것은 과하다"며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간에 세 부담 격차가 워낙 크고,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만 내는데 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자기 소득에서 내야 하니 세 부담을 평가할 때는 소득 대비로도 봐야 한다"며 "집값 대비 세 부담은 OECD보다 낮지만 소득 대비 보유세로 보면 OECD 평균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간호대학 취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달 28일(목) 창의예술관 2층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고용센터 방언희 팀장 ▲황정덕 파트장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김영미 교수 ▲전상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수 부센터장 ▲이성국 팀장 ▲문종훈 컨설턴트 ▲이진호 주무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사업을 호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사 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이를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건계열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업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간호학과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상

문화

더보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갈등을 다루며,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심리 지침서다. 저자는 에니어그램 이론에 명상상담을 결합해 각 유형의 특성과 패턴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관계 문제를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문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 상담심리센터 객원 상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명상에니어그램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명상과 심리상담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명상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상관법이 분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단일사례연구’ 등 여러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온 학자이자 상담 전문가다.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은 명상이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게 하고, 에니어그램이 그 불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