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히려 인상폭 낮아져…혹세무민" 비난
"尹, 세금·보험료 깍아줄테니 표 달라는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건강보험료 폭등,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맹비난했다.
김성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건보료 폭등, 종부세 폭탄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인상된다"며 "올해 2.89% 인상에 비해 내년에 오히려 인상폭이 낮아진다. 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은 2.70% 정도이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6754원이 보험료 폭탄인가, 예년보다 낮아진 보험료 인상폭을 '폭등'이라고 말할 수 있나,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에 이어 건보료도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과 보험료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인가"라며 "윤석열 후보는 ‘'건보료 폭탄'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과 같은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