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文정부 청년정책 노력·성과 의미 평가
"現 어려움에 비판 소지도…다음 정부 출발점 위해 기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년정책에 관해 역진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는 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현 정부의 노력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4번째 시리즈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제도화 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초로 청년 기본법(20년 2월) 및 시행령(20년 8월)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며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년정책추진단과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등 하부조직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간의 청년정책이 청년고용 문제에 집중해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는 최초로 청년정책 비전과 방향 및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제도화까지 이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308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청년정책 185개, 32개 관계 부처에서 편성한 23조원 규모의 청년정책 예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분야 125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2000억 투입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주택 공급 ▲100만 명 반값 등록금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등 체감형 청년정책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기존의 청년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4개월 뒤인 8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수립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19년 12월, 수보회의), "취약한 청년 지원 중심이 아닌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마련(20년 12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 "반값등록금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상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21년 8월, 2022년 예산안 중간보고)" 등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함께 소개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90년생이 온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2권의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며 남긴 메시지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다"면서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자칫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진심에서 이 글을 기록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