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 열어
"정부 대응 맞춰 다각적 예산 마련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학영 의원께서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TF 위원들은 오늘 참석한 의원들과 김병기 정보위 간사를 포함해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7일)도 정부에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맞춰 빠르게 요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조달청 신속 통관 지원 방안도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나 경남 전남 등 지역에서 양파와 마늘, 감귤 등 농산물에 대해 무기질 비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비료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비료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 시기에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특사단 파견을 일시적 공급 문제 대안으로, 공급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보와 시장질서 교란 관련 대책 마련을 장기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이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3단계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매점매석 관리 통제, 필요하면 가격 통제, 나아간다면 수입과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당하는 방법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호중 원내대표도 "단기 대책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 구매 방안도 있다. 제3국으로부터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보겠다"며 "장기 대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서 집중된 필수 원자재들을 점검해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장 이광재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여당 간사인 안호영, 위성곤, 맹성규 의원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