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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대장동 특검 압박 이어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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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에 "특검 수용으로 결자해지" 촉구

"세금은 집권여당 꿀단지 아냐" 전국민 지원금 비판

"주4일제 간 보는 단계"…차별금지법 논의 배제 반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제동을 걸며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앞서 심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핵심인물들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며 특검을 압박했다.

심 후보는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드코로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위로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위드코로나 체제 안착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피해 대책,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 비상방역시 손실보상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시사한 직후인 지난달 31일에도 "재난지원금은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심 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보수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자 "이 후보의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며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 후보도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역대급 민간 특혜가 발생했다"며 "과연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선 국민들이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심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 생각과 이 지사(후보)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국민들이 70%가 이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자신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주4일제'에 대해 이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에 직면한 뒤 한 발 물러서자 질타에 나섰다.

심 후보는 지난 1일 금융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주4일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후보가 주4일제를 두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 데 대해선 "간을 보고 있는 단계 아닌가"라며 "캠프에서 검토해서 책임있는 공약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책위에 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두고 "국회에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줄 알겠다"며 자당을 논의에서 배제시킨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양당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는 민주당은 심 후보의 각 세우기에도 정의당과 단일화 논의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일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범여권 단일화 전망과 관련, "구동존이의 자세로 틀린 것이 있더라도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 크다고 한다면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정책적 공약과 내용의 지향성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며 "모든 정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심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덩치를 앞세운 반칙"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평등을 확대하며 촛불을 배신하고 탄핵당한 적폐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민주당 정권은 심판 대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심 후보도 이와 관련, "시민들은 거대 양당 후보를 찍을 수 없다. 염치없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차악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자력으로 당선되는 길을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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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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