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고소 인물 모두 입건...김건희·한동훈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루 의혹 선상에 있는 모든 인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지난 5일 입건하고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사건과 병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고소장에는 7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이다.

최 대표 등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을 분석·검토한 끝에 피고소인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의혹 관련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가 기존 윤 전 총장과 손 전 검사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전담하게 된 공수처는 사건 주임검사를 최석규 수사3부장에서 여운국 차장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선임검사인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도 주무검사로 투입했다.

 

여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사건 수사까지 지휘하게 된다.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사실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정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최 대표에 관한 고발장이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로 넘겼고, 이후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 변호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점에는 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한 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상태여서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기준으로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전언이다.

공수처는 그간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 손 전 정책관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시에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