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추석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긴급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단계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됐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다. 정책도 '타이밍'이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된다"며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늦는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해지 및 갱신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 폐업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미국에서 시행하는 PPP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제공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한국형 PPP는 이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면 좋겠다. 아울러 미국처럼 선지급-후정산 상환면제 방식도 논의되길 바란다"며 "9월말 종료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위드 코로나' 준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실험이 시작됐다.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어렵다"며 "이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허용된 것처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