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적극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해 기능과 역할 대폭 강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공공병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의료는 공공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 양극화, 지역간 의료불균형, 빅5 대형병원 집중, 부족한 공공병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전국에 32개고 이 중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조차 없다"며 "지방의료원의 중환자 치료 여건은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치료 중 절반은 공공병원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부족하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현재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 20개소 신증축 외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공공병원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보조금 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일괄 상향하겠다. 또 공공병원의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인 '착한적자'의 해소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기계획된 800병상을 확대하고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각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겠다"며 "국립대병원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소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립대병원은 의료임상 교육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고난이도·중증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와 전공의를 함께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공공의료 인력확충 및 공공의료교육 인프라 마련 활성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필수·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획된 4개소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건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분명히 해 국민 누구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