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참모진 회의서 백신확보 강조…"기존 관점 뛰어넘어야"
"개량백신 필요시 기재부 작성 예산 감당 못할 수 있다" 지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과의 추후 백신계약 체결 상황에서의 방향성과 관련해 "조기 도입 계약이 필요하되, 만약 개량 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기존 계약을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만약 다른 변이와 진화된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금년에서 이월된 기존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접종에 제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오전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2번째 시리즈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청과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예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이 자국민 접종량보다 몇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평시의 관점을 뛰어넘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 있어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이에 대응한 개량 백신 개발 상황까지 대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챙기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 부총리의 내년도 예산안 최종보고 이전부터 일관되게 충분한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지난 13일 예산안 중간 보고, 지난 19일 참모진 회의를 통해 백신 확보 예산을 강조한 결과, 기존 1조 5000억원이었던 내년 백신구입 예산이 2조 5000억 규모로 증액됐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예산안 중간 보고 당시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작성한 내년도 백신 예산안을 증액시킬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델타변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백신도 올해 연말까지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추경으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선투자를 할때는 설사 투자한 백신 개발이 실패해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극복 예산이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