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날 군 주요 지휘관과 회의에서 연합훈련 언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개시까지 10여 일 정도 남은 가운데, 축소 시행 및 연기 여부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 통신선이 1년여 만에 복원돼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까닭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한반도 정세도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변곡점이 생기면서 축소나 일정 변경,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합훈련과 관련해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연합훈련과 관련해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훈련 축소, 연기 등 청와대 내 바뀐 기류가 있냐는 질문에 "기류 변화는 없다. (가능성이) 다 열려있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축소나 연기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같은 전망에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됐다.
한미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합훈련을 연기한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위험도가 더 올라간 올해는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연합훈련 축소, 일정 변경,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 역시 논평을 통해 "전력 보호는 한미연합사(CFC)의 최우선순위"라면서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췄다.
아울러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같은 날 정보위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 국방부가 아직까지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 열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훈련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등 훈련 연기에 대한 명분이 없다면 국내적으로도 '김정은·김여정 하명'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훈련 연기를 하더라도 북한의 요구와는 별개로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훈련 축소·연기 가능성 등에 대해 "51대49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