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세균, 연일 재난지원금 공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 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 지사는 전국민 차별없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향해 "왜 논점을 피해가나. 상위 1%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맞냐"며 "앞뒤를 자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를 압박하는게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빈자를 구제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편복지·아동소득·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이 민주당의 정책이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온 수많은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 위배라는 것인가"라며 "평상시 복지와 재난시 지원쯤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 강령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말자"며 "저는 무상급식을 지지했고,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찬성했고, 손실보상제를 강력히 추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된다"며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