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체휴무일 화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6~12도, 낮 최고기온이 15~21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며 이같이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 내외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7도, 강릉 10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16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현행 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파업 요건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안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국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이틀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노사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한 판결을 짚어보기 위해 열렸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으나, 2023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부산고법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선 후보별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한 사람이 계약 상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계약은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첫 본회의 통과 이후 "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제적됐다. 1985년 구로동맹 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등을 주도했고, 진보 정당인 민중당에서 활동하다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15·16·17대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과 32·33대 경기지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다.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4954억원, 공공시설은 1조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 전소 피해자는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지원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높였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 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당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임시조립주택은 본격적인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설치를 서두르고,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상권·관광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피해 공공시설 769곳도 피해 복구를 진행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원도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