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 요구에서 시작됐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지난 6월 8일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며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수습 국면에 있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에는 관련자들의 탈당·출당 조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와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 권유 조치를 한 가운데, 지난 6월 14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66.3%(매우 잘한 일 38.6%, 어느 정도 잘한 일 27.7%)로 다수였다. 하지만 부동산 비위 의혹 의원 중 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여전히 버티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조치 반기든 의원 총 7명 과반 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은 김한정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회재 ·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수흥 · 오영훈 · 우상호 · 양이원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중 억울하지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김주영 · 문진석 · 서영석 · 윤재갑 · 임종성 의원 등 5명에 그쳤다.
김한정 · 김회재 · 오영훈 · 우상호 · 양이원영 · 윤미향 의원 등 6명은 공개적으로 지도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탈당 수용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로써 지도부의 조치에 반기를 든 의원은 총 7명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이들에게 ‘선당후사’를 호소하며 탈당계를 내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거래내역도 공개한 바 있는다. 김 의원은 “권익위 판단 자체가 실수로 인한 잘못이라는 게 명백하다”며 “권익위의 다음 전원 위원 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 회의가 6월 27일이다. 전원위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과 김한정 의원 모두 당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탈당을 수용하려 했던 김수흥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당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라면서 태도를 바꿨다.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끝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을 통한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빨리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지도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탈당 거부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설득 외에는 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는 의혹일 뿐이라 윤리감찰단 등을 통한 징계절차를 밟기도 어렵다고 전한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
부동산투기의혹 12명 중 김주영 · 김한정 · 서영석 · 임종성 · 양이원영 · 윤재갑 의원 6명은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경찰의 내사 · 수사도 받아왔다. 일부 의원은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6월 9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이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5억94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들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 얼마 뒤 고산2지구 주택 조성 사업은 속도를 냈고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전해져 투기 의혹이 일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의 불복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건 과거 국민이 너희들 문제에 스스로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제 스스로 엄격해져야 한다는 다짐의 출발이었던 것”이라며 “당에서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탈당 권고 의원들을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마지노선은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대화와 설득을 해서 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이 지도부의 의지인데 아직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련자들 탈당 · 출당 조치 느슨해져
이런 민주당의 강도 높은 조치는 투기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갈 경우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할 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므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이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복잡한 시국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과반수가 긍정적이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자들의 탈당·출당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 10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겨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전수조사를 의뢰하고서 정작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